[광주변호사][승소사례]민사/승소/토지사용료 -수원지법 용인시법원 2019가소 0000000
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전경준입니다.이번에 소개해드릴 경기도에서 발생한 토지사용료 사건입니다.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사용료를 청구해 모두 승소한 사건입니다. [승소사례] 민사/승소/토지사용료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9 가소 00000001. 사실관계A는 경기도 00시의 땅을 71㎡ 2007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. 해당 토지는 2018년도에 00시가 하천정비사업을 한다며 2㎡를 수용했는데 최근 위 토지 중 27㎡를 00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. 00시는 … Read more